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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 채용의 원칙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7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재옥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 채용의 원칙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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