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아동의 가정과 일상 영역에 상주하면서 신체적ㆍ정서적 상태 변화 및 가정 내 이상 징후를 밀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등 유사 돌봄 직군과 달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징후를 인지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6호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6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아동의 가정과 일상 영역에 상주하면서 신체적ㆍ정서적 상태 변화 및 가정 내 이상 징후를 밀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등 유사 돌봄 직군과 달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징후를 인지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6호의2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2인」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