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4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1인」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