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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기본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4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1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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