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4인」입니다.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