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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기본 정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3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4인」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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