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5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및 폭발물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나, 무선전송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각 종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특히,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자격ㆍ민간자격시험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시험 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국가자격ㆍ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험의 신뢰를 지키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5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장겸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및 폭발물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나, 무선전송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각 종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특히,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자격ㆍ민간자격시험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시험 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국가자격ㆍ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험의 신뢰를 지키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신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장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장겸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