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계속운전기간을 사실상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기산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지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 공사 등으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수년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계속운전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6∼7년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 안전설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수명기간 또는 계속운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정지되어 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속운전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가동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6조제6항제5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계속운전기간을 사실상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기산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지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 공사 등으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수년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계속운전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6∼7년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 안전설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2인」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