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을 합리화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