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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을 합리화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기본 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3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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