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6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수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2인」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