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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검정고시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검정고시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검정고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0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재옥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검정고시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검정고시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검정고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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