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의 지급기한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 등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6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의 지급기한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 등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건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건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