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는 등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조에서 여권의 부정발급이나 양도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율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권이 사적 거래의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권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 및 제26조제2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0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는 등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조에서 여권의 부정발급이나 양도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율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권이 사적 거래의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권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 및 제26조제2호).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기헌의원 등 11인」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