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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4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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