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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9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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