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