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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기본 정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9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채현일의원 등 10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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