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9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채현일의원 등 10인」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