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ㆍ대테러 활동, 공항ㆍ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4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정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ㆍ대테러 활동, 공항ㆍ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