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1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5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