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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기본 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위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2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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