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5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만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