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9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9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재옥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