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산강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019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0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산강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향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향엽의원 등 12인」입니다.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