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8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