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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8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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