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0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채현일의원 등 10인」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