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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0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채현일의원 등 10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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