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