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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34조의6,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2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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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34조의6,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0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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