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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기본 정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2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현의원 등 11인」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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