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2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 및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창출한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현의원 등 11인」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