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응시 수요가 높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거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도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며, 시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수범을 처벌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8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재옥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응시 수요가 높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거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도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