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섬진강수계 및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섬진강수계 및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향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향엽의원 등 12인」입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