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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기본 정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6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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