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6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