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0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4인」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