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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기본 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0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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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4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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