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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성폭력ㆍ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중앙회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300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0인」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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