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성폭력ㆍ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중앙회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0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0인」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