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계약거래를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ㆍ출하비용 및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계약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계약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0조).

기본 정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7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계약거래를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ㆍ출하비용 및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계약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계약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오세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세희의원 등 11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7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