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중복가입 시 보장상의 제한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등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성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성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훈의원 등 11인」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