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책임 행정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행정 실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영양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책임 행정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