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를 통해 공동수행 소송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절차를 줄여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6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