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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를 통해 공동수행 소송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절차를 줄여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본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6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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