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30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국회ㆍ법원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나누면서, 각각의 교섭대표를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행정부의 경우 19부, 6처, 19청 등 방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설립 단위로 규정돼 각 행정기관별 특성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부의 교섭대표로 규정돼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부ㆍ처ㆍ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다른 헌법기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 내 최고 행정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행정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도 실질적인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자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교섭대표를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로 두되, 행정부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섭의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국회ㆍ법원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나누면서, 각각의 교섭대표를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행정부의 경우 19부, 6처, 19청 등 방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설립 단위로 규정돼 각 행정기관별 특성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부의 교섭대표로 규정돼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부ㆍ처ㆍ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다른 헌법기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 내 최고 행정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행정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도 실질적인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자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