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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22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임금채권 보장, 의료서비스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근로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ㆍ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및 정보화 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정보화,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임원의 임면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인사를 동수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함(안 제7조).

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소속기관 및 이사회, 보험급여자문위원회 등 공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회계와 관련된 규정을 체계화하고,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의 업무 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기본 정보

「근로복지공단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2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근로복지공단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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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임금채권 보장, 의료서비스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근로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ㆍ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및 정보화 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근로복지공단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근로복지공단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선의원 등 10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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