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분에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는 100분의 40,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의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부금액이 10만원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기부금액의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 기부 139만 2천건 가운데 98.4퍼센트가 10만원 이하이고, 같은 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는 184억원이 기부되었음.
한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액공제 기준금액 10만원을 유지한 채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안으로서, 전액공제 기준금액의 상향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2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에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3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초과분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분에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는 100분의 40,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의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부금액이 10만원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기부금액의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 기부 139만 2천건 가운데 98.4퍼센트가 10만원 이하이고, 같은 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는 184억원이 기부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홍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홍배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