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35일 이내로 단축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상 수탁ㆍ위탁거래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물품등을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7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35일 이내로 단축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상 수탁ㆍ위탁거래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물품등을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건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건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