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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국회 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함에도, 토론이 종결된 후의 법률안 표결은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기록표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통하여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려는 무제한토론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그 수정안을 포함함)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기본 정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8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달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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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국회 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함에도, 토론이 종결된 후의 법률안 표결은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기록표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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