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내외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량안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ㆍ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식량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량안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점관리식량의 지정ㆍ관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ㆍ소비를 위한 시책 및 위기 대응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안보위기에 대비ㆍ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식량ㆍ식량안보ㆍ식량안보위기ㆍ중점관리식량 및 식량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식량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식량안보 수준의 진단ㆍ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ㆍ관리하고, 중점관리식량 및 중점관리식량사업자를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식량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ㆍ확보, 해외 식량 공급망 안정화, 식량의 비축ㆍ관리, 식량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식량안보위기 경보 발령ㆍ해제,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등 식량안보위기 대비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발생 시 중점관리식량사업자에 대한 수급 조정 지시와 식량 생산기반의 긴급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전용 관련 제한 및 종자ㆍ수산종자 관련 허가ㆍ검사ㆍ신고 절차와 보증ㆍ품질표시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식량 수입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식품 검사 및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 비밀준수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농지법」의 식량자급률 목표 관련 규정을 이 법에 따른 자급목표와 연계하도록 정비함(안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30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식량안보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내외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량안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ㆍ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식량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식량안보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식량안보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 「식량안보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30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