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교육 경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2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교육 경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