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진숙의원 등 10인」입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