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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본 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0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진숙의원 등 10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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