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무선이어폰, 원격전자기기 등 AI 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4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무선이어폰, 원격전자기기 등 AI 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정애의원 등 19인」입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