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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포가 밀집한 곳이 아니면 이같은 지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근방 등 상주ㆍ유동인구가 많은데 점포가 적은 경우 시민들이 인근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ㆍ제16조의8 신설 등).

기본 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포가 밀집한 곳이 아니면 이같은 지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근방 등 상주ㆍ유동인구가 많은데 점포가 적은 경우 시민들이 인근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ㆍ제16조의8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0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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