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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험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정답을 얻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감독 및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 시행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시험문항의 이미지 인식ㆍ분석 및 답변 생성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시험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기업의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적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협력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정행위 수법의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5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정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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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험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정답을 얻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감독 및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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