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1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3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