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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절차만으로는 법률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어야 하는 재원의 배정 유보나 불용 처리를 막기 어렵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같이 조세수입을 기금에 전입하거나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과 정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배정의 유보와 집행 보류를 금지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거나 기금에 전입하는 조세수입도 교부세 산정과 정산의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등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 등의 신설 심사기준에 지방이전재원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예산안 첨부서류에 교부세 등의 산정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안 제출 시 지방이전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34조제17호, 제43조제6항 및 제8항 등).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8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달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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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절차만으로는 법률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어야 하는 재원의 배정 유보나 불용 처리를 막기 어렵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같이 조세수입을 기금에 전입하거나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방교부세의 산정과 정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3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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