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배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