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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3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배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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