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3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