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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3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8일 발의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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