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7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고동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1인」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