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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7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고동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발의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1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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